검찰, '계엄사령관 포고령' 박안수 조사...김용현 오늘 구속영장 전망[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2024-12-09 07:56
대법 "산안법서 도급인 판단은 '실질 지배·관리 권한' 살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을 판단할 때 당사자가 '산업재해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2024-12-09 06:00
검찰 특수본,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 재소환‥9일 구속영장 청구 전망[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8일 조사 중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다...2024-12-08 17:59
대검 "특수본 수사, 총장 책임하에 진행…법무부에 일체 보고 안 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검찰청이 8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에 일체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앞으...2024-12-08 16:5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표명..."책임 엄중히 인식"[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이상민 장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을 편히 모시지 못하...2024-12-08 15:42
[속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표명[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aa22@newspim.com...2024-12-08 15:31
경찰, '비상계엄' 합동수사 檢 요청 일축…내란죄 독자수사 방침[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검찰과 합동 수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제기된 핵심 혐의인 내란죄는 경...2024-12-08 14:42
검찰 특수본 "尹대통령 피의자 입건…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하겠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2024-12-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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