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내란 수사' 개시권 인정…檢 수사 정당성에 힘 실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내란 혐의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단...2024-12-11 10:27
검찰, '순천 여학생 살해' 박대성에 사형 구형[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에게 사형이 구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 심리로 ...2024-12-11 10:02
검찰, '뇌물수수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징역 7년 구형[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검찰이 제7대 교육감 선거에서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2024-12-11 08:10
대법 "공설묘지 분묘굴이 책임은 안장 망인의 제사주재자"[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개인 사유지를 침범해 세워진 공설묘지 내 분묘굴이(이전)와 상석·비석을 철거해야 하는 책임의 주체는 묘지가 자리한 해당 시(市)가 아니라, 분묘에 ...2024-12-11 06:00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법원 "증거 인멸 고려"[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전날(10일) 내...2024-12-11 00:25
비상계엄 수사 물밑 신경전…'속도 내는' 검찰 vs '권한 있는' 경찰[서울=뉴스핌] 김현구 노연경 방보경 송현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수사권 논쟁, 중복수사 우려 등에도 불구하...2024-12-10 18:47
위조 진단서로 병가·무단 결근 반복한 사회복무요원…법정구속[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위조한 병원 진단서로 병가를 내거나 무단결근을 반복한 인천의 구청 사회복무요원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2024-12-10 18:37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손해"…국민 105명, 尹 상대 집단소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2024-12-10 17:58
선관위-감사원 권한쟁의심판서도 언급된 尹 '12·3 계엄 사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헌법재판...2024-12-10 17:57
"나한테 투자하면 불려줄게"...130억원 투자사기 무속인 징역형[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점 보러 온 고객에게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수백억원을 가로챈 무속인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2024-12-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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