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율 10년째 40%…정기석 "지역별 수가 조정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기관이 10년째 40%에 머무른다고 지적하자 "간호사들은 지역에서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고자... 2024-10-16 12:23

[국감]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정기석 이사장 "복구 어려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공단 직원이 횡령했던 46억원 중 39억원은 복구하기 어렵다고 했다.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10-16 12:23

[국감] HUG, '악성 임대인' 대신 갚고 못 받은 돈 3조원 육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한 돈이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 2024-10-16 11:55

[국감] 김은혜 "전세사기 주택 헐값 매입한 임대인들, HUG 대금도 안갚고 재임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사태로 경매에 넘어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들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갔고 이들 임대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돈을 갚지 않은 주택... 2024-10-16 11:46

[국감] 국세청, 소액·단기 체납도 곧바로 압류…신영대 "서민 쥐어짜 부가세 늘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세청이 자영업자가 소액 또는 단기간 부가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과도한 압류를 실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매년 법인세는 줄고 부가가치세는 늘고 있... 2024-10-16 11:41

[국감]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 22만명…건보공단, 부정수급 집중 지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이 22만명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보... 2024-10-16 11:39

[국감] 이춘석 "공시가격 믿을 수 있나…KOREPS 도입 초기부터 문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1월 도입한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KOREPS)가 운영 초기 심각한 오류로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 2024-10-16 11:37

[국감] 민홍철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신고접수 2년 새 141% 이상 급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허위매물, 과장 광고 등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신고접수가 최근 141%까지 치솟으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 2024-10-16 11:34

[국감] 안태준 "부동산원, 주택 입주물량 지연 발표 의도적…감사청구 고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정기 발표해오던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지연 발표된 것과 관련해 급감한 입주물량이 보충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 2024-10-16 11:24

[국감]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범위 축소 안내 '도마'…대법원 판례에도 반대내용 안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 범위를 축소 안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구제해야 할 노동위가 권리구제를 가로막는다... 2024-10-16 11:13

[국감] 이춘석 "HUG, 2000년부터 부채 줄이려 4.5조원 채권 상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00년 채권 상각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총 4조5346억원을 부채에서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국회 국... 2024-10-16 11:13

[국감] 윤종군 "악성임대인에 또 보증보험 해준 HUG…애꿎은 국민만 피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임대인을 지정해 놓고 해당 악성임대인 집에 또다시 전세보증보험을 발급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 2024-10-16 11:11

[국감] 유병태 HUG 사장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임차인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병태 주택도... 2024-10-16 11:07

[국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시장관리·지원체계 강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관리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 2024-10-16 11:06

[국감]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 70% 노후화 심각…'러-우 전쟁' 여파 부품수급 난항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한 산림청의 산불진화헬기가 부품수급 문제를 비롯해 총체적으로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 2024-10-16 11:06

[국감] 국세청, '방통위 파견' 질타…김태년 "대통령비서실에 지시 의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세청 직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통령 비서실 지시로 파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관계 법령에 의해 국세청 직원을 파견 보낼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 2024-10-16 11:03

[국감] 조달청, 10년간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고작 92억…정성호 "실적 저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국유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2024-10-16 11:00

[국감] 강민수 국세청장 "다혜 씨 탈세 의혹 들여다볼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탈세 의혹에 대해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10-16 10:57

김문수 고용부 장관 "단기 육아휴직 도입·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제도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 2024-10-16 10:55

[국감] 전공의 파업 속 입원 환자 사망률, 작년 2.9%→올해 2.5%로 줄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가 8개월 째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입원 환자 사망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 2024-10-16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