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코레일·에스알(SR) 통합 이후 남아 있는 중복 업무를 2027년 말까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에 따른 이용 편의 개선을 실제 비용 절감과 재무구조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파업 대응, 운임 인하의 지속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김 사장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합 이후 중복 업무와 비용을 줄일 계획을 묻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 교통비 절감했지만…"실제 경영 개선으로 이어져야"

이 의원은 기존 분리 운영 체제에서 수익성이 높은 고속철도 사업은 나뉘었지만 일반철도와 화물사업의 공적 부담은 코레일에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스알은 차량 정비와 역무, 사고 복구 등 주요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했다며 통합 이후에는 업무 중복과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사장은 "현재 중복 업무가 없지는 않다"며 "2027년 말까지 중복 업무를 정리해서 보다 효율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통합 이후 한 달간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년 대비 12% 늘고 국민 교통비 부담이 약 228억원 줄어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출범한 3개 자회사의 통합 법인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액이 연간 52억원, 향후 5년간 약 26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상 절감액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며 실제 경영 개선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레일 부채가 올해 23조원에서 향후 26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통합에 따른 효율화가 실제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재무 개선과 함께 현장 직원의 처우와 안전도 나아져야 한다"며 "자회사 직원들의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격차가 심각하다며 개선 방안을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사장은 관련 요구에 응했다.

◆ KTX 대체제 없어…파업 시 대체 수송은?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좌석 공급 확대와 KTX 운임 평균 10% 인하, 예매·발매 시스템 일원화 등 이용 편의 개선에는 공감하면서도 통합 절차의 적절성을 따졌다.

그는 "기존 경쟁체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국민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며 통합 일정을 앞당긴 경위를 물었다.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김 사장은 "해당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통합 논의가 단순화되고 문제 해결이 빨라져 일정이 단축됐다"고 말했다.

향후 철도 파업이 발생할 경우 수송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엄 의원은 "통합 이후에는 별도로 운행하던 SRT의 대체 수송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워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사장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SRT가 정상 운행해 철도 운행률 75%를 유지했다"며 "통합 이후 파업 때 최소 운행 수준을 조속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사장은 "각 분야별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적자와 부채 부담 속에서 운임을 낮춘 만큼 할인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표했다. 유 의원은 "향후 3년간의 운영 계획을 거론하며 이후 운임이 다시 오를 가능성은 없냐"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철도 운임이 정부가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어 코레일이 임의로 인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사장도 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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