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소액임차인 확대한다…피해주택 신속 매입해 피해자 지원키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을 임대차 계약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
2025-07-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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