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계 조작 의혹' 김수현 前 청와대 정책실장 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 2024-01-22 14:25

[1보] '관악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서 무기징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l22@newspim.com... 2024-01-22 14:16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에 권순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22일 고위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심우정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다.법무부는... 2024-01-22 11:49

[인사] 법무부 ◇ 대검검사급 전보▲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자용 allpass@newspim.com... 2024-01-22 10:08

야간 배달하다 사고 낸 고교생에 병원비 환수 고지...법원 "처분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야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고등학생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했다가 다시 환수하려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22일... 2024-01-22 07:00

장애인 면접에서 장애 질문한 화성시...대법, "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장애인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한 경기도 화성시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4-01-22 06:00

방위사업체 자문 대가로 돈 받은 전직 軍장성 …대법 "알선수재죄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직 군 장성이 방위사업체와 전투화를 납품하는 업체에 자문해준 대가로 돈을 받아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 2024-01-21 09:00

'계획서' 없이 코로나 유급 특례 시행한 요양원…法 "비용 환수 부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요양기관 종사자를 예방적 격리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 유급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계획을 시행하... 2024-01-21 09:00

"형이 만만하냐" 동료 수감자 폭행한 20대...법원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동료 수감자를 폭행하고 구치소 물건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 2024-01-21 08:00

중증 장애인 부인 구타하고 협박한 70대 남성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사실혼 관계인 중증 장애인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 2024-01-21 08:00

"수백억 땅 찾으면 사업 참여 시켜줄게" 사기 친 일당 실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수백억 원의 토지를 되찾으면 큰 사업에 참여시켜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 2024-01-21 08:00

[금주 재판일정]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사법농단' 양승태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결론이 나온다.... 2024-01-21 07:00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배재현 보석 청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20일 법조계... 2024-01-20 13:06

"취업 준비 때문에"…토익책 훔치다 잡힌 학원강사 벌금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점에서 몰래 토익책을 훔치려다 적발된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 2024-01-20 08:00

[기고] BIM의 제도적 도입과 그 시사점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정보통신(IT)의 발전으로 우리 삶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건설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물론 로봇, 드론, 사물인터넷(IoT)... 2024-01-20 08:00

지적 장애 행세해 병역 기피한 아이돌 멤버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행세를 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가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 2024-01-20 08:00

법원, '재판 지연' 해소 위해 재판부 교체 줄인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법원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부 교체를 줄이기로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2024-01-19 20:44

대한변협, 우수검사 15명 선정...법무부‧대검에 평가결과 전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상대로 '2023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대한변협은 우수 수사검사 7명, 우수 공판검사 ... 2024-01-19 16:23

여직원 4명 강제추행 혐의 신협 전 간부 집유 판결…검찰 항소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협 전 간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대전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신협 ... 2024-01-19 16:04

김명곤 前문화부 장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영화 '서편제' 출연 배우이자 연출가 출신인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 2024-01-19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