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 법무법인 광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NDMA 소송 1심 승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의약품에서 불순물(NDMA)이 검출되었더라도 제약회사에 제조·관리상 과실이 없고 인체 위해성도 없다면 보건당국이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부담하게 할 ... 2026-01-26 10:10

고금리·경기 둔화에 법원 경매사건 12만1261건 '역대 최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고금리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2025년 전국 법원의 경매사건 신청건수가 12만126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 2026-01-26 09:24

[로펌이슈] 바른, 개인정보보호·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오는 2월 10일 오후 3시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2026-01-26 08:51

'기무사 댓글공작' 이명박 청와대 비서관들 직권남용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과 이기영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026-01-26 06:00

"배임죄, 유례없는 경제형벌"...경제계 '조건 없는 전면 개편' 촉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에 우려를 표명하며,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2026-01-26 06:00

액상전자담배 '담배성' 인정…법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처분 취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액상 니코틴으로 제조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업자들에게 정부가 뒤늦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 2026-01-25 09:00

[금주 재판일정] 김건희·권성동·윤영호 '한날' 선고...'대장동 판박이' 위례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와 유착 관계에 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두 사람에게... 2026-01-25 06:06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 제분사 임원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요 제분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 수집 상황과 피... 2026-01-24 11:46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 헌금 의혹…경찰, 주거지 등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시의원의 주거지와 서울시의회 등 관련 ... 2026-01-24 09:55

[속보] 경찰, '선관위 이첩 사건' 김경 주거지 등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24 09:44

경찰, '김병기 차남 편입 의혹' 숭실대 전 총장 내일 소환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4일 김... 2026-01-23 19:25

'대장동 사건' 항소심 시작…남욱·김만배 "추징해제 신청 안 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5인의 항소심 ... 2026-01-23 16:43

법무부·경찰청, 범죄위험도 예측 시스템 정보연계 개통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법무부와 경찰청이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부처 간 정보 장벽을 허물고 범죄 위험도 예측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다.법무부(장관 정성호... 2026-01-23 15:17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김형석 검사장, 좌천 하루 만에 사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당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과 결단을 요구했던 김형석(사법연수원 32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2026-01-23 15:00

공수처, '직무유기 의혹' 민중기 특검·특검보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다시 강제수사에 나섰다.공수처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26-01-23 13:15

尹 체포 방해 혐의 박종준 첫 재판…"체포 저지는 경호 차원, 고의 없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 2026-01-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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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리고 수갑 차고…'캄보디아 스캠' 韓조직원 73명, 전국 경찰서로 [인천=뉴스핌] 박성준 기자 =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이 천으로 가려진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한 ... 2026-01-23 12:15

'내란 선동' 황교안, '尹 체포방해 1심 재판부' 기피 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23... 2026-01-23 12:03

정교유착 합수본,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통일교 천정궁 등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23... 2026-01-23 11:42

[속보] '캄보디아 스캠' 韓조직원 73명, 수갑 찬 채 입국장 나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arksj@newspim.com... 2026-01-23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