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다음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각종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03-20 15:07

박성재,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마약 중독 치료·예방교육 강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부족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박 ... 2024-03-20 14:47

저연차 검사 '퇴직 러시'…검사정원법 개정안 자동 폐기되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저연차 검사들의 '퇴직 러시'로 검찰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법무부가 경력 검사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등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지만, 검사 증원... 2024-03-20 14:2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서 "무기징역은 부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34)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에서 선... 2024-03-20 12:12

검찰,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소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을 소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2024-03-20 12:04

'후배 성추행 혐의' 정철승 혐의 전면 부인...4월 고소인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 2024-03-20 11:56

'4400억대 유사 수신'...檢,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수백억원대 사기와 수천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 2024-03-20 11:42

선고 직전 '쓱'…피해자 두번 울리는 '기습공탁'에 법조계도 질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하는 감형 꼼수 사례가 늘면서 최근 법조계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수령·거절 ... 2024-03-20 06:00

'도시가스 배관 확인 없이 공사 지시' 포스코이앤씨, 벌금 7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시가스 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지시해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0일 법조계... 2024-03-20 06:00

'8명 사상' 현대아울렛 대전점 참사 첫 공판...백화점·관리업체 공방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 2022년 대형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백화점과 관리업체 관계자간 공방이 시작됐다.19일 대전... 2024-03-19 18:22

[로펌이슈] 로백스,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유성열 파트너 변호사 영입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기업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로백스는 부장검사 출신 유성열(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유 변호사는 대검... 2024-03-19 18:22

'라임 사태 몸통' 이인광 에스모 회장, 프랑스서 검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라임펀드 사건의 몸통으로 꼽히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이 프랑스에서 검거됐다.경찰청은 서울남부지검 금융·... 2024-03-19 17:55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한 MBC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부과된 4500만원의 과징금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1... 2024-03-19 16:40

이재명, 총선 앞두고 재판 불출석…'재판 지연' 비판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 총선 유세 일정을 위해 불출석하... 2024-03-19 16:39

공수처 "이종섭 대사 조사 시기, 수사팀이 결정할 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소환 조사 시기에 대해 "수사팀이 제반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과 협의해 결정할... 2024-03-19 16:07

'2020 의사 파업 진짜 이유는 돈 받아서'...열린공감TV 대표 명예훼손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0년 의사 파업의 이유를 '돈 받아서'라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9일 ... 2024-03-19 16:00

공수처·법무부, '불기소 사건' 송부 규정 삭제 두고 또 충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법무부가 또 충돌했다. 그동안 수사 범위, 보완수사 등을 놓고 수차례 공방을 벌였던 두 기관이 이번엔 공수처가 '불기... 2024-03-19 15:28

檢, '尹 허위보도 의혹' 송평수 민주당 법률위 변호사 재소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일부 언론이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평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2024-03-19 14:47

김건희 여사 대신 소송 제기한 대통령비서실...법원 "운영규정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으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24-03-19 14:46

이재명 또 불출석에 '대장동 재판' 공전…재판부 "강제소환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가 "선거 일정 때문에 불출석이 ... 2024-03-19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