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사법 3법 시행] ③국민 체감할 변화는…"사법부 신뢰 회복의 출발점 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12일 재판소원과 법왜곡죄를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
  • 재판소원은 확정재판 후 30일 내 헌재에 기본권 침해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 법왜곡죄는 법관·검사·경찰의 고의적 법 왜곡에 10년 이하 징역을 처벌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12일 시행
사법 신뢰 회복과 권리구제 통로 확대 기대

[서울=뉴스핌] 김기락 박민경 기자 = 재판소원과 법왜곡죄가 12일 0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법원 재판은 헌법재판소 심판과 형사책임 가능성이라는 이중의 점검 아래 놓이게 됐다. 그동안 제기돼 온 재판 불신과 권리구제 공백 논란에 대응하는 동시에, 법원 스스로 재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는 "격론과 숙의 끝에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에 대해 국민적 여망과 우려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개혁의 배경에 우리 수사 및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만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정부, 법원, 국회가 모두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이상 권위와 위상에 기대 국민들에게 '비싸고 맛없는 빵'을 강요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며 "이제는 이성과 합리, 국민들에 대한 납득가능성이 확보된 사법적 결론과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한 번 더 점검받는 재판"…권리구제 통로 넓힌 재판소원

정부는 이날 관보에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대법관 증원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게재해 공포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법안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재판소원은 형사·민사·행정 사건에서 법원의 확정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나 적법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는 당사자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헌재가 헌법·법률 위반을 인정하면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낼 수 있어 기존 3심제 위에 헌법 기준에 따른 '마지막 점검'이 한 겹 더 쌓이는 구조다.

헌재는 연간 1만~1만5000건 안팎의 재판소원 접수를 예상하면서, 15년 이상 경력의 헌법연구관 8명으로 전담 사전심사부를 꾸리고,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1차 필터'를 맡는 체계를 준비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기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취소하는 데 그치며 후속 재판 절차는 법원의 몫으로 두겠다"고 설명해 헌재와 법원이 각자의 역할 안에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초기에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제기되겠지만 대상성이 없는 사건이 상당수일 것"이라며 "실무상 1000건 중 한두 건 정도만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 사건에서 취소나 파기환송이 이뤄지고, 나머지 99%는 법원의 법률 해석과 적용을 그대로 존중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우리 판결이 헌재에서 취소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적법절차와 기본권을 더 신중히 보게 될 것"이라며 "제도가 '함부로 재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작동한다면,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관보에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대법관 증원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게재해 공포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6.01.02 ryuchan0925@newspim.com

◆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책임성과 인프라 함께 키워야

법왜곡죄는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검사, 그리고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다. 합리적 해석 범위 내 재량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명백한 법 남용에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법조계 일각에선 "부정한 청탁이나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는 재판·수사를 막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며, 무너진 공정성에 제도적 안전장치를 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노 변호사는 "지금도 판·검사에 대한 직무유기 고소가 적지 않지만 대부분 각하된다"며 "법왜곡죄도 1000건 고소에 한 건 들여다볼까 말까, 실제 적용 사례는 그보다 더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명백히 적용될 법을 고의로 배제하거나, 반대로 적용 요건이 아닌데도 억지로 가져다 붙이는 식의 고의적 왜곡에 한정해 운용한다면, 법왜곡죄가 오히려 공정한 재판과 수사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은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부담을 분산하고, 상고심 적체를 완화하기 위한 장기 대책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관의 3분의 1 이상을 대법원 출신으로 임명해 양 기관의 법 해석 기준을 가깝게 맞추는 방안, 독일·스페인처럼 헌재 전원재판부를 둘로 나눠 사건을 분담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면, 재판소원과 법왜곡죄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주백 충남대 교수는 "사법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5%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인력·공간·예산을 함께 늘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이사는 "사법개혁 3법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온 입법인 만큼, 경과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우려가 제기되는 지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극히 경계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자 소수자 보호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인 만큼, 개혁과 독립성 사이의 균형을 정교하게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제부터는 '설계'의 시간…신뢰는 따라올 것"

전문가들은 재판소원과 법왜곡죄가 단기간에 사법 불신을 해소하긴 어렵지만, 잘 설계하면 "있어야 할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엔 공감대를 보인다. 정 교수는 "국민이 대법관 증원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법원 판결을 다시 한 번 받아볼 수 있는 재판소원은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다"며 "그동안 법원 재판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이 줄어드는 방향이라면 절차 자체를 나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

장 교수도 "현재 낮아진 사법 신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전담 재판부와 사전심사, 사건 범위 조정 등을 통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필요한 통제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법개혁 3법이 '정치·사회적 갈등을 지연시키는 4심제'로 남을지, '억울한 판결을 한 번 더 거르는 최소한의 안전판'이 될지는 결국 운용에 달렸다"며 "사법부가 이번 제도를 계기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간다면, 국민 신뢰는 뒤따라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