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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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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법' 국회 통과…'범죄수익 추정' 규정 신설 ... 종전에는 피해자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도 국가가 임의적 몰수 추징만 가능해, 사건이나 재판부에 따라 피해 재산... 2025-11-27 15:59

조국 "대장동 부패재산, 국가가 몰수·추징 못해" ... 추징은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며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2025-11-11 09:27

6000억 다단계 사기 '제이디더글로벌' 운영진 15명 구속 기소 ...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과 함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다수 피해자 다액 피해 사건을 집중 수사 중이고, 범죄피해재산... 2025-10-09 10:27

담양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세제 지원 추진 ... 재산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된다.... 2025-07-24 14:38

'민선8기' 3주년 김동연 "기후를 기회로"...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 ... 경기도는 기존 건강 중심 보장을 넘어 도시침수 농작물 피해 재산 손실까지 포함하는 통합형 '기후보험+' 모델을... 2025-06-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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