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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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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등 금지 화물차법 시행…표준운임제 가이드도 마련 ... 국토부는 지난해 2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2024-01-18 11:00

[이태원로22]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끝없는 정쟁과 사라진 민생 ... , 의료법(비대면 진료 제도화), 건설산업기본법(부실시공 처벌 강화), 건설기계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표준운임제... 2023-12-26 10:02

여야, 민생법안 합의 처리에 공감대...與, 지역의사제 등 野 단독처리 항의 ...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를 이용해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2023-12-19 16:24

여야, 민생 법안 2+2 협의체 회의…"협치 정신 바탕으로 유종의 미 거두겠다" ...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를 이용해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2023-12-12 15:55

번호판비 별도 요구하고 노예계약으로 계약해지 유도…운송사 '철퇴' ...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정상화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표준운임제... 2023-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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