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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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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방어권 침해" ... 피고인이 군검찰 진술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조서에 적힌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영상녹화물... 2025-02-26 12:04

수원지검 "이화영 측, 몰카 주장은 음해성 허위 주장" ... 또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제4항은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2024-04-24 18:09

대법 "진술분석관이 녹화한 면담 내용, 증거능력 인정 안 돼" ... 검사는 그 영상녹화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2024-04-21 09:00

[종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前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 이어 "다만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봉인 절차를 지키지 못했더라도 영상녹화물 자체에 영상녹화물 원본으로서 동일성과... 2022-07-14 11:49

대법 "형소법상 절차 갖추지 못한 영상녹화물...증거능력 인정 안돼" ...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영상녹화의 방식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해당 영상녹화물을... 2022-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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