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공청회, "현 구조 3심 모두 사실관계 따져...대법 '법률심'으로 재편해야"
... 소 검사는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에서는 절차지연으로 인한 증거인멸 위험이 크다"며 "영장 청구...
2025-12-10 1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