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마약청정국' 상실한 대한민국…치료·재활 연계 부족 '지적'
... 그는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 아니라 형벌 중심으로 실제 억제력을 상실했다"며 "치료와 재활을 염두한 마약 대책이...
2025-10-21 1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