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마약사범과 재범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마약사범 치료와 재활 간 연계를 강화한 약물법원 제도 도입 필요성이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마약 문제가 심각해 약물법원제도가 필요하다"며 "치료와 재활을 염두한 마약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약물법원제도는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치료와 재활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사법제도다. 판사, 검사, 치료 전문가 등이 협력해 약물 사범이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적극 감독하고 성공 시 형사처벌 경감 등을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마약류 밀수 단속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3.02.02 mironj19@newspim.com

서 의원은 "2024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를 보면 마약 재범 인원이 2015년 대비 76.5% 증가했다"며 "재범률은 매년 35%"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 아니라 형벌 중심으로 실제 억제력을 상실했다"며 "치료와 재활을 염두한 마약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제도가 있고 재판받을 경우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는 제도가 있다"며 "문제는 치료기관으로 연계되는 추적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검찰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사회재활 지원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사회재활 지원에 방점을 둔 시스템"이라고 답했다.

오 처장은 "재활을 통한 재원 방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약물법원 도입은 사법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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