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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중국 알루미늄 공장 막아달라' 청원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오해" ... 그는 "윤창호법과 김성수법을 통과시킨 것은 모두 청원을 통해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의 힘이었다"며 "잘못된 정보로... 2019-01-18 14:42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에 靑 "부당한 감경 안되도록 할 것" ... 앞서 국회는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인 이른바 '김성수법'을 지난 11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018-12-11 14:29

[오늘의 국회] 본회의 열고 윤창호법·김성수법·시간강사법 처리 ... 이밖에 이른바 김성수법 으로 불리는 심신미약 의무조항을 폐지한 형법 개정안, '리벤지 포르노'를 비롯한 모든... 2018-11-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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