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중국 알루미늄 공장 막아달라' 청원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오해"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14:42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4: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경 오염 공정 없고, 국내시장 잠식 우려 수준 아니다"
개도살 금지 청원에는 "방송 보도 통해 해당 영상 가짜뉴스로 밝혀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전라남도 광양에 들어설 예정인 '중국 알루미늄 공장을 막아달라'는 청원과 '잔혹한 개 도살을 멈추게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센터장은 18일, 중국의 알루미늄업체 '밍타이'가 전남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에 '광양 알루미늄'이라는 공장을 막아달라는 청원에 대해 입주계약을 맺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청원인은 자신을 광양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고 밝히며 △국내 알루미늄 업계의 피해 △한국산 알루미늄으로 둔갑해 미국에 우회수출 △스모그와 미세먼지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중국산 알루미늄 공장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정 센터장은 광양알루미늄은 지난해 9월 전라남도와 광양시, 광양만경차청이 중국 '밍타이'와 투자 협약을 맺은 후 설립됐고, 2020년까지 총 6000만 달러를 투자해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내 세풍산업단지 외국인투자 지정지역 8만 2614㎡ 부지에 알루미늄 호일과 판재 생산라인 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우선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오해가 있었다"면서 "광양알루미늄은 이미 제련된 제품을 가져다가 가공만 하는 것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련 및 정련 공정이 없어 환경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지난해 12월 여섯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중국 밍타이 공장 견학 등을 통해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고, 방송 보도 등을 통해 팩트체크가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오해도 많이 해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국내 업계의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광양알루미늄은 연간 알루미늄 판재 10만 톤, 호일 2만 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생산량의 90%를 수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알루미늄 호일의 경우 국내 업계는 주로 6㎛를 생산하고 있는데, 광양알루미늄은 10㎛를 생산할 예정으로 수요처가 달라 국내시장 잠식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밍타이가 광양만에 투자한 이유는, 많은 나라와 체결된 우리나라의 FTA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고, 광양만권의 좋은 입지조건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알루미늄호일의 경우 한국산 2.3%, 중국산이 43.4% 정도로 한국산의 미국시장 점유율을 볼 때 통상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고 했다.

'개 도살을 막아주세요'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정 센터장은 이와 함께 '개도살을 멈추게 해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답했다. 청원은 개 한 마리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로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영상이 함께 공개되며 한 달 만에 21만 여명이 동참했다.

청원자는 "활동가가 군포 개농장에서 직접 목격한 일"이라며 개 도살 행위가 멈춰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 센터장은 "지난 14일 한 방송 보도를 통해 해당 영상이 가짜뉴스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청원에 링크된 영상은 2016년 10월 태국의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영상으로, 차 사고로 크게 다친 어미 개가 새끼에게 젖을 먹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면서 "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개가 우리나라의 개농장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아 죽은 개로 둔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창호법과 김성수법을 통과시킨 것은 모두 청원을 통해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의 힘이었다"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청원에 함께해주시는 국민들의 뜻이 힘을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청원은 '중국 알루미늄공장,막아주세요' 청원은 21만6615명, '짐승만도 못한 개도살을 자행하는 사람들..개도살을 멈추게해주세요'은 21만4251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73개 청원에 답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