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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조국의 호소 통했다...공수처 신설 靑 청원, 2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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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속히 공수처 신설하라" 청원, 16일 기준 21만2351명
"오죽하면 조국이 국민 힘 모아달라고 했겠나. 국회는 응답해야"
조국, SNS에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글 올린지 9일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 정부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게 됐다.

이 청원은 '여·야는 속히 공수처 신설하라'는 제목으로 15일 정부의 직접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었고, 16일 오전 현재 21만2351명이 지지했다.

공수처 신설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수처법 제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SNS 글을 남긴지 9일 만이다.

이 청원은 "지금 대한미국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부 내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한데,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이 문제도 자유한국당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은 "오죽하면 조국 수석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하겠나. 참으로 너무도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제는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여러 법안에 힘을 싣도록 힘을 더해주자. 국회는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조 수석이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공수처법 제정,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검찰 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하여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고, 사개특위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촉구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한번 연장된 사개특위 활동 마감시한은 6월이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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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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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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