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야당 십자포화에도 조국 교체 않는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특감반 비위·폭로 등 민정수석실 잇딴 구설수
文 대통령, 오늘 참모진 교체..조국 수석은 유임
임종석·한병도·윤영찬 최측근 교체 속 무한신뢰
"조국, 사법개혁 상징…부담 감수해도 지킬 수밖에"
靑·與 '차출론'에도 조국 학계 복귀 입장 강고, 관리 차원 유임설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8일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 개편이 단행되는 가운데,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유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참모진 개편으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교체된다. 임 실장의 후임은 노영민 주중대사가, 신임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두한 전 MBC 논설위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총선 출마를 원하는 6~7명 규모의 비서관들도 교체된다. 대략 10여명 안팎의 참모진이 바뀌는 중폭 수준의 개편이다. 그러나 교체 대상에 조 수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뭘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leehs@newspim.com

野 십자포화 속 건재 과시...김병준 "포장만 하는 분식인사", 김관영 "조국, 포괄적 책임져야"

조 수석은 최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등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특감반이 민정수석실 산하에 이어 책임공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할 가장 상위인사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여기에 조 수석의 잦은 SNS 활동도 야당의 집중 공격을 부채질하면서 정치권에서 경질 요구가 거세다. 

조 수석의 유임 소식에 야권은 "정말 교체해야 하는 것은 조국 수석"이라고 맹공를 퍼부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과오가 수없이 많았던 민정수석은 교체하지도 않는다"며 "포장만 하는 분식 인사"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 정부 들어 청와대의 전방위 사찰과 조작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분위기 전환을 위해 총선용으로 참모진을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총선용 개편 인사가 아니라 사찰과 조작에 대한 문책용 인사개편이 필요하다"고 힐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인사 검증에 실패하고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에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조국 수석에 대한 신뢰는 굳건하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조 수석을 그 어느 참모보다 신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특감반원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연관된 각종 논란에서도 조 수석에게 사법개혁, 적폐청산 등의 중책을 맡겨 변함 없는 신뢰를 재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사법개혁의 상징' 조국, 적폐청산 마무리 위해 유임할 듯
    "조국 교체는 야당에 밀려 백기투항하는 모양새...文, 어떤 비난에도 지켜낼 것"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청와대에 그대로 두는 이유는 사법개혁을 매듭지어야 할 핵심인사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에선 공공연히 "현 시점에서 조국 수석을 대신할 만한 대체재가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문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조 수석은 전방위적 개혁의 선봉에 서있다.

실제로 조 수석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조 수석은 "공수처법 제정,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법개혁특위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정권 내에서 '쉐도우(그림자) 권력'으로 불리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면에 나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문들 전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대통령의 묵인이나 허가, 또는 무한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대목이다.

청와대 참모들의 권한이 무소불위였다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선 사례는 없다. 청와대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이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적도 없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 내에서 조 수석의 위상이 높다는 방증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적폐청산의 마무리 작업이 사법개혁인데 총괄 지휘자가 바로 조국 수석"이라며 "이미 문재인표 개혁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 수석을 지금 바꾸면 단순 교체가 아니라 야당에게 밀려 백기투항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또 "사법개혁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문 대통령으로선 어떤 비난과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조 수석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9년 기해년(己亥年)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새해맞이 인사를 나서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국회 운영위 통해 위기 대응능력 보여준 조국, 대권주자설까지 '솔솔'
    최진 "조국 수석이 사법개혁 마무리해 대권주자 오르면 文대통령 일거양득"

조 수석을 유임시키는 또 다른 배경으로 여권의 차기주자론을 꼽는 이들도 있다.

조 수석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된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차분히 대처해 위기 대응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소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조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거쳐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까지 조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를 끝내면 학계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조 수석이 고향인 부산에 출마,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는 PK(부산·경남) 대표주자로 성장해주길 바라고 있다는 설이 무성하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한 상황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조기 교체되는 상황과도 맥을 같이 한다. 예컨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렵게 대구·부산에 민주당 깃발을 꼽았지만 현재 추세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낙관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조 수석 같은 깨끗하고 강직한 신진 인사가 정치권에 등판, 문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도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기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조 수석은 아직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문재인 수석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판의 큰 흐름과 국민적 요구, 조국이라는 참신한 재료가 전면에 나설 때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자신의 분신 같은 조 수석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유임을 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 원장도 "역대 정권을 보면 현직 대통령과 가까운 대권주자가 한 명이라도 늘어나길 바라고, 실제로 늘어나면 청와대에 유리하다"며 "조국 수석이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고 대권주자 반열에 오르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일거양득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사진
[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