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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야당 십자포화에도 조국 교체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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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 비위·폭로 등 민정수석실 잇딴 구설수
文 대통령, 오늘 참모진 교체..조국 수석은 유임
임종석·한병도·윤영찬 최측근 교체 속 무한신뢰
"조국, 사법개혁 상징…부담 감수해도 지킬 수밖에"
靑·與 '차출론'에도 조국 학계 복귀 입장 강고, 관리 차원 유임설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8일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 개편이 단행되는 가운데,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유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참모진 개편으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교체된다. 임 실장의 후임은 노영민 주중대사가, 신임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두한 전 MBC 논설위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총선 출마를 원하는 6~7명 규모의 비서관들도 교체된다. 대략 10여명 안팎의 참모진이 바뀌는 중폭 수준의 개편이다. 그러나 교체 대상에 조 수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뭘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leehs@newspim.com

野 십자포화 속 건재 과시...김병준 "포장만 하는 분식인사", 김관영 "조국, 포괄적 책임져야"

조 수석은 최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등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특감반이 민정수석실 산하에 이어 책임공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할 가장 상위인사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여기에 조 수석의 잦은 SNS 활동도 야당의 집중 공격을 부채질하면서 정치권에서 경질 요구가 거세다. 

조 수석의 유임 소식에 야권은 "정말 교체해야 하는 것은 조국 수석"이라고 맹공를 퍼부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과오가 수없이 많았던 민정수석은 교체하지도 않는다"며 "포장만 하는 분식 인사"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 정부 들어 청와대의 전방위 사찰과 조작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분위기 전환을 위해 총선용으로 참모진을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총선용 개편 인사가 아니라 사찰과 조작에 대한 문책용 인사개편이 필요하다"고 힐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인사 검증에 실패하고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에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조국 수석에 대한 신뢰는 굳건하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조 수석을 그 어느 참모보다 신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특감반원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연관된 각종 논란에서도 조 수석에게 사법개혁, 적폐청산 등의 중책을 맡겨 변함 없는 신뢰를 재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사법개혁의 상징' 조국, 적폐청산 마무리 위해 유임할 듯
    "조국 교체는 야당에 밀려 백기투항하는 모양새...文, 어떤 비난에도 지켜낼 것"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청와대에 그대로 두는 이유는 사법개혁을 매듭지어야 할 핵심인사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에선 공공연히 "현 시점에서 조국 수석을 대신할 만한 대체재가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문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조 수석은 전방위적 개혁의 선봉에 서있다.

실제로 조 수석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조 수석은 "공수처법 제정,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법개혁특위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정권 내에서 '쉐도우(그림자) 권력'으로 불리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면에 나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문들 전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대통령의 묵인이나 허가, 또는 무한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대목이다.

청와대 참모들의 권한이 무소불위였다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선 사례는 없다. 청와대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이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적도 없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 내에서 조 수석의 위상이 높다는 방증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적폐청산의 마무리 작업이 사법개혁인데 총괄 지휘자가 바로 조국 수석"이라며 "이미 문재인표 개혁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 수석을 지금 바꾸면 단순 교체가 아니라 야당에게 밀려 백기투항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또 "사법개혁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문 대통령으로선 어떤 비난과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조 수석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9년 기해년(己亥年)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새해맞이 인사를 나서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국회 운영위 통해 위기 대응능력 보여준 조국, 대권주자설까지 '솔솔'
    최진 "조국 수석이 사법개혁 마무리해 대권주자 오르면 文대통령 일거양득"

조 수석을 유임시키는 또 다른 배경으로 여권의 차기주자론을 꼽는 이들도 있다.

조 수석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된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차분히 대처해 위기 대응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소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조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거쳐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까지 조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를 끝내면 학계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조 수석이 고향인 부산에 출마,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는 PK(부산·경남) 대표주자로 성장해주길 바라고 있다는 설이 무성하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한 상황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조기 교체되는 상황과도 맥을 같이 한다. 예컨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렵게 대구·부산에 민주당 깃발을 꼽았지만 현재 추세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낙관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조 수석 같은 깨끗하고 강직한 신진 인사가 정치권에 등판, 문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도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기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조 수석은 아직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문재인 수석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판의 큰 흐름과 국민적 요구, 조국이라는 참신한 재료가 전면에 나설 때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자신의 분신 같은 조 수석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유임을 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 원장도 "역대 정권을 보면 현직 대통령과 가까운 대권주자가 한 명이라도 늘어나길 바라고, 실제로 늘어나면 청와대에 유리하다"며 "조국 수석이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고 대권주자 반열에 오르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일거양득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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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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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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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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