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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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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첫 구속 수사서 '선거개입'부터 살핀 특검…김예성 '고리' 여죄수사 속도낼듯 ... 김 여사는 구속 후 첫 소환조사에서 피의 사실에 대해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는데, 이에 특검 측은 간접 증거를... 2025-08-14 17:11

[기고] 디지털 증거 위조 논란...법적 미비점 보완해야 ... 증거의 기재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2025-06-18 08:33

[종합] '억대 뒷돈' 박차훈 前새마을금고 회장 재판 다시…대법, 일부 무죄 ...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고 범죄 혐의사실의 증명에 기여할 수 있는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에... 2025-04-10 11:04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항소할 것" ... 그러나 간접증거나 정황사실 등을 바탕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11-14 15:29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내부망에 접속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간접증거... 2024-05-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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