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3억원 수표를 전달했다'는 법정 발언이 특별검사의 구형·보석 협의 과정에서 나온 수사 협조 진술이었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진술을 간접증거로 사용하고도 구형과 보석 판단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국가기관의 기망"이라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 측의 서면 제출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의 구형 후, 이뤄진 것이다. 특검팀은 당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390만원을 구형했고,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최후변론에서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사실을 특검에 진술했다"고 발언했다. 

이 전 대표 측 발언은 특검팀이 이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 등 사유로 징역 4년을 구형하자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다며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전부터 김 여사와 알고 지냈다는 근거로 특검팀에 해당 사실을 먼저 진술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재판을 마친 후 이 전 대표의 '3억원 전달' 관련 진술은 앞서 참고인진술조서로 작성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에서 권오수 전 회장, 이 전 대표 등과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법원에 제출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도 재판을 마친 후 "3억원 교부는 (김건희 특검이 수사 중인) 주가조작 혐의점 외에도 (이 전 대표와 김 여사 사이에) 투자 관련된 거래가 있었고, 수익금도 돌려주고 했다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고 말했다. 

재판 중 나온 돌발성 발언인 만큼, 일각에선 이 전 대표와 특검 측 사이에서 '플리바게닝'(형벌감면제도) 가능성이 제기됐다. 플리바게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량을 낮추거나 일부 혐의를 취하하는 제도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개정안에는 수사 대상자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거나, 타인의 범행을 고발·방해하거나, 진술·증언 및 자료 제출 등을 통해 범죄 규명에 기여할 경우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영미권에서 일반화된 플리바게닝을 참고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특검에 한해 처음 도입됐다.

이날 서면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8월 19일 김건희 특검 변호사법 위반 사건 담당 검사에게 '진술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면 구형과 보석 청구 시 의견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했고, 검사는 이틀 뒤 '수사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일 참고인 조사에서 김 여사가 상장사 CB 관련 15억원을 투자했고 기록상 15억 6000만원을 보낸 것으로 돼 있지만 수익금 3억원을 권 전 회장을 통해 100만원권 수표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 진상규명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면 특검이 상응하는 이익을 주겠다고 해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사에 협조하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주겠다는 국가기관의 명시적 약속을 믿고 진술했지만, 특검팀은 구형 사유에 협조 사실을 전혀 참작하지 않았다"며 "보석청구의견서에도 오히려 '수사·공판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진술을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간접증거로 쓰면서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전 대표가 수사에 불성실했다고 허위주장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에 의한 명백한 기망행위이자 신의성실 원칙·적법절차 원칙 위반으로, 법원이 이를 참작해 수사 협조 사실을 인정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특검팀 측은 서면과 관련해 "주장 자체로 대응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법원은 서면 등을 토대로 보석 여부와 양형을 검토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1심 선고는 내년 2월 13일 내려질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