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범 자백 조서,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없어"
... 증거로 쓸 수 없다"며 "그럼에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2024-09-2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