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검찰 해체되면 특사경 지휘는 누가"…관세청 수사 공백 우려 ...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검찰 해체를 전제로 한 정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2025-10-21 12:12
부산시,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특별 기획 수사 ...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고춧가루 등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과학적... 2025-10-16 11:58
국토부 "규제지역 서울 전역 확대 '불가피'…서울시·경기도와 사전 협의" ...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직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된다.... 2025-10-15 17:07
[10·15 부동산대책] 부동산 불법행위 끝까지 잡는다…총리실 산하 감독기구 신설 ... 향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2025-10-15 10:01
신고가 행진에 '집값 띄우기' 시장교란도 증가세...솜방망이 처벌은 한계 ... 지난달 발표한 공급대책에 따라 국토부 내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이 설치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전망이... 2025-10-14 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