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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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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뉴스 검색결과[총 78건] 뉴스 더 보기

국회 측, 尹 탄핵 사유서 '내란' 제외…尹측 "내란 빼면 탄핵 사유 부실" ... 이어 "(이번 탄핵은) 비상계엄 때문에 빚어진 것인데, 이는 원칙적 통치행위다"라며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내란죄는... 2025-01-03 16:46

박균택, '尹 편지'에 "역사상 가장 구질구질한 대통령...박근혜·전두환만도 못해" ...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는 발언을 한 윤상현 의원을 향해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윤석열 피의자의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고... 2025-01-03 09:48

마용주 "우리나라 왕정 아닌 민주공화정…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 입장인가'라는 곽상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2024-12-26 12:18

마은혁 "헌재, '대통령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 태도 확고" ...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2024-12-23 16:16

둘로 쪼개진 주말 광화문…"尹 즉각 파면" vs "내란 아냐" ...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위헌이 될 수 없다"며, "실무장하지 않은 군인을 투입했고, (국회)단전 단수도 하지... 2024-12-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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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14:22이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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