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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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출생신고" 뉴스 검색결과[총 10건] 뉴스 더 보기

[기고] 대리모로 출생한 아이… 엄마는 누구일까? ... 태어난 아이는 출생 즉시 부부에게 인도되었고, 부부는 기뻐하여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했다.... 2025-06-14 08:00

헌재, 혼인 외 생부의 출생신고 허용 불가는 '헌법불합치' ... 모로 한정하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생부의 친생자출생신고만을 인정하는 심판대상조항들이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이... 2023-03-30 06:00

미혼부 출생신고 쉬워진다...규제심판부, 관계 부처에 개선 권고 ... 또 생모가 기혼인 경우에는 민법상 생모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돼 출생신고 신청은 기각되고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을... 2022-09-30 20:07

대법 "옛 가사심판 의한 '친생자 부존재' 기판력 인정돼야" ... C씨 사이에 태어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뒤 호적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2021-10-20 06:00

미혼부 자녀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병원 이용 쉬워진다 ...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2020-09-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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