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이하 도시형생활주택도 5층 이상 짓는다...'아파트형 주택' 명명 ... 먼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2025-01-20 11:00
"내년 25만2000가구 주택공급 차질 없이 추진…조기 착공 공급효과 가시화" ... 이와함께 재건축 패스트트랙, 온라인 총회 개최 의결 도입 등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연내 계획된 후속 조치도... 2024-12-10 14:51
실버스테이 민간임대주택, 유주택자도 20년 거주 가능...초기임대료 시세 95% ...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버스테이 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10-29 11:00
SH공사 "공공임대단지 임차인대표회의 공정하게 구성해야"...제도 개선 건의 ...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6항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2024-05-07 18:36
여권 총선 패배 가능성…윤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물거품' 되나 ... 허용과 시행령 등으로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 중단이 전부라 볼 수 있다.... 2024-04-10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