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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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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임무 중 민간 손실' 국가 보상…최대 2억원 받는다 ... 하지만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제3자 손실이 생겼을 땐 국가보상 법적 근거가 없었다.... 2025-05-21 07:03

한남2구역 ′이주 용역업체 교체′ 논란에 억대 소송전 눈앞…사업지연도 우려 ... 2025.04.11 dosong@newspim.com 애초 이들 업체는 한남2구역의 이주 명도 수용 재결 보상... 2025-05-08 06:02

창녕군시민사회연대 "창녕군 위법한 토지 매입…외부 감사 필요" ... 그러면서 "창녕군은 의회의 심의와 의결 없이 토지 매입 계약 및 보상을 선행하였으며, 예산 승인 절차는 뒤늦은... 2025-05-07 17:12

"청구서 받고 60일 내 결정" 경찰, 신속한 손실보상 절차 규정 마련 ...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2025-04-27 09:00

[종합]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정지…방통위 '2인 체제' 제동 ... 박탈당하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25-04-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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