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공범 사건도 '일시 중단' 가능성에 무게 ... 후보가 향후 대통령에 당선돼 재판이 중단될 경우 결국 공범 재판도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2025-05-08 16:54
역대 변협회장 9인 "민주, 대법원장 청문회·탄핵 추진 중단하라" ... 또 재판 과정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다본다면 법관은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2025-05-08 16:11
한남2구역 ′이주 용역업체 교체′ 논란에 억대 소송전 눈앞…사업지연도 우려 ...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채권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을 중단 또는 지연시켰거나 기타... 2025-05-08 06:02
아이센스, 혈당측정기 최저 판매가 강제·블랙리스트 작성…공정위, 과징금 2.5억 ... 아울러 공급 물량 제한 및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했다.... 2025-05-07 12:00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민주당 법안에…법무부 "범죄 도피처 전락 우려" ... 중단하는 조항을 형사소송법 제306조 하위 조항에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5-05-07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