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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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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뉴스 검색결과[총 26건] 뉴스 더 보기

與사법개혁안이 그리는 '조희대 없는 사법부'..."대법관 증원 '걸림돌' 제거 목적" ... 반면 '4심제' 논란을 불러온 재판소원제 도입 방안은 이번에 발표한 개혁안에서 제외됐다.... 2025-10-20 18:06

[2025 국감]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공방'…법원은 '신중론' (종합) ...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과 사실상 '4심제'를 하는 재판소원... 2025-10-20 16:41

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제 당론 추진 ...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2025-10-20 16:26

정청래 "재판소원도 민주당 사법개혁 일부...당 지도부 의견으로 입법" ... 그러면서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5-10-20 09:46

與 "재판소원, 사법개혁안에 안 들어가… 공론화 예정" ...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불리고 있다.... 2025-10-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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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11:17최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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