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아 학대 활동지원사 무죄 확정…"발달장애 훈육 특수성 고려해야"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2024-10-18 06:00
신분증 위변조에 속은 숙박업자, 행정처분 면제된다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도 확대한다.... 2024-10-15 16:17
거창군, 전 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시행 ... [사진=거창군] 2024.10.08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2024-10-08 13:34
'약자 복지' 하겠다더니…장애인·자립준비청년 예산 10% 이상 '싹둑'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정부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2024-08-19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