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 안건 42건 재가…대통령 권한 계속 행사 ...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1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안을 재가하는 등 인사권을... 2024-12-12 16:08
尹 "계엄은 통치행위"에 헌법학자들 "국민 기본권 침해, 사법심사 대상" ... 또 "아직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사실상 '내가 한 건 내란이 아니다'라고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2024-12-12 15:16
박성재 법무장관 "판례 따라 '국회 침탈'은 내란죄 판단할 수 있다" ... 박 장관은 여전히 법적으로 검사장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12-11 15:30
부산시민단체, 에어부산 분리매각 촉구…"향토기업 지켜 달라" ... 시민단체들은 "운수권, 운영권, 인사권, 재무재표 등을 부산이 운영주최가 될 수 없는 독립법인의 구조라면 껍데기만... 2024-12-11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