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결정...한덕수 출마에 영향 미칠까 ...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 구성에 대한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까지 행사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2025-04-17 14:22
[단독] 민주당, 기재부 4개 외청도 분리 검토…독립 1순위 '통계청' ... 국세청은 청장 인사권을 통해 어느 정도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권 입맛에 맞춘 표적 세무조사 논란이... 2025-04-16 18:13
[폴리티션스토리] 이광희 "지방의회·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30년 만들 것" ... 지금까지의 30년은 예산 편성권, 인사권, 의회 의결권까지 자치단체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었다면, 새로운... 2025-04-16 17:00
현직 지방해양경찰청장, 국책사업 비위수사 외압 의혹 직면 ... 좌천성 발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해양경찰에 따르면 서해해경청 이명준 청장(치안감)의 수사외압 및 인사권... 2025-04-13 14:49
조현옥측 "靑 내부서 이상직 중진공 내정사실 없다"…혐의 부인 ...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2월 대통령비서실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자 인사권을... 2025-04-11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