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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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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회장 중징계 집행정지 1심 결정 정당"…문체부 항고 기각 ...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도에 상급 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오영준 이광만... 2025-05-20 13:59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원 취소소송 2심서 패소 ...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 이승련 이광만 부장판사)는 5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2025-02-05 15:43

'김학의 불법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항소심도 승소 ...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 정선재 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2024-09-25 14:46

서울고법 "법무부, 난민 면접 녹화 기록 공개해야" ... 서울고법 행정4-1부(이승련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21일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2024-08-21 15:02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겸직 불허 취소소송 2심도 패소 ... 서울고법 행정4-1부(이승련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10일 김 구의원이 서울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2024-07-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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