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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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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경찰, 법치 붕괴 선봉…꼼수와 위조 동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차 체포 영장 때 있었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예외 조항이 2차 영장... 2025-01-16 10:10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 선택지는…법조계 "논란 막으려면 중앙지법에" ...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9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공수처법 제31조 단서 조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라... 2025-01-15 16:10

1차와 달리 '형소법 110·111조 배제' 문구 빠져…"소모적 논란 예방 목적" ... 지난 1차 수색영장에는 '형소법 적용 예외' 조항이 담겼다.... 2025-01-15 13:00

공수처·경찰 관저 강제 진입 시도...기동대 3200명·버스 160대 배치 ... 변호인단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2025-01-15 06:14

실손보험 보장한도 5천만원→1천만원으로 축소 ... 재매입 효과 검증 후 필요시 법 개정을 통해 가입자의 이익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초기 실손에도 약관변경(재가입) 조항을... 2025-01-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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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0:12한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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