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언론·시민사회, 허위조작정보 규제 법안 시의적절" 환영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중법... 2025-09-20 15:23
사이버렉카 '쯔양'한테 뭐라고 했길래..."협박 정황만 있어도 공갈미수 실형 가능성" ... 기존 언론사가 운영하는 채널 아니면 언중법 등으로 규제하는 게 어렵다. 다만, 형사는 다른 차원이다.... 2024-07-12 17:06
장동혁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1년 금지 내걸어…뻔뻔하고 부끄러움 없는 조건" ... 2024.01.16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방송3법 등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중법... 2024-06-20 08:46
[일문일답] 윤석열 "노동이사제, 공공기관은 국민 것...시도해보자" ... 오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하면서 표현의 자유말한 거는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추진하려했던 언론을 탄압하는 언중법... 2022-01-11 11:48
이재명 "가짜뉴스, 명백한 범죄 행위...재난지원금은 정책 제시 차원" ... 양당 원내대표께 언중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달라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2021-11-01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