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펑크'인데 5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3.9%…중기 14%보다 낮아 ...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이르고 이중 법인세가 절반(14조5000억원)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2024-09-27 15:29
박찬대 "올해도 30조 세수 펑크...尹, 경제정책 실패 대국민 사과하라" ... 이어 "정부의 세수결손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살림까지 어렵게 만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2024-09-27 10:42
김지철 충남교육감 "내년 긴축기조…시도교육청 공동대응해야"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결손액 예측에 따라 예산 운용 관련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024-09-26 18:01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교육교부금 5조 넘게 삭감…올해도 기금 활용 ... 기획재정부는 26일 약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09-26 11:26
[일문일답] '30조 세수펑크' 논란에 기재부 "부자감세 때문 아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2년 연속 세수가 결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세제개편 효과는 세수부족의 원인이 아니라고 단호하... 2024-09-26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