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짜리 도둑질' 범죄수익 환수 막혀…추징금 7814억→473억원 어쩌나
... 추징은 피해자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한 것인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다"며 "일부 2000억 원 정도 이미 몰수...
2025-11-10 1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