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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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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뉴스 검색결과[총 134건] 뉴스 더 보기

與사법개혁안이 그리는 '조희대 없는 사법부'..."대법관 증원 '걸림돌' 제거 목적" ...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2025-10-20 18:06

[2025 국감]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공방'…법원은 '신중론' (종합)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증원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2025-10-20 16:41

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제 당론 추진 ...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2025-10-20 16:26

[2025 국감] 전국 법원장, 내란재판부 추진에 "위헌 소지 있다" ... 다만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표하기도 했다.... 2025-10-20 15:37

문형배, 민주-사법부 향해 "공통적인 것 확인해 이견 좁혀야" ... 한편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10-20 14:28

"대법관 증원" 포토 검색결과[총 10건] 포토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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