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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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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는 25일 토론회 개최…민주당 '사법개혁' 관련 의견 나올까 ... 한편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14 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2025-09-02 23:08

'내란 재판부' 추진에 대법원 반대 의견…법조계도 "사법부 경시 우려" ... 수를 30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등을 발의했다.... 2025-09-01 18:03

정청래 "개혁은 타이밍…검찰·언론·사법개혁 정기국회서 완수" ... 사법개혁은 대법관 증원과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25-09-01 10:47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선출…與 입법 활동 드라이브·野 '빨간불' ...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 등 검찰 개혁 4법,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2025-08-21 13:41

[국정운영 세부계획] 李정부 사법개혁 '검찰청 폐지·사법 AI 도입' ... 또한 대법관 판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며, 수사인력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2025-08-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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