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연말까지 이어진 여야 간 입법 대치 정국이 연초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 완수 의지를 천명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초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사법파괴 악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어 새해에도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왜곡죄 신설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노골적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른바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사법장악 로드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법안들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야당의 견제, 사법부의 판단, 언론의 비판을 동시에 압박하는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을 통과시킨데 이어 최근에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난 9월에는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근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폭주라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며 반박했다.

김연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내란 앞에서 침묵하거나 비호해 온 정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국민의힘은 개혁을 방탄으로 왜곡할 것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흔든 사태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연장선상으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을 둘러싸고도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 한다"며 내란 청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 하려는 치졸한 선거 전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종합특검을 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쯤에서 멈추라"고 경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