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냐"…시민사회·법조계 '조속 설치' 주문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일각에서 위헌 문제를 제기하자, 진보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부 인사들이 합헌성을 강조하며 ... 2025-09-17 13:27
김민석 총리 "지방선거 생각 없다…수사·기소 분리 국민 요구" ... 왜 총리는 민주주의 파괴를 앞장서고 있냐는 임 의원 발언에 김 총리는 "검찰 개혁을 하거나 또는 내란재판부를... 2025-09-15 15:14
국민의힘 "내란특별재판부, 삼권분립 파괴적 발상·이재명식 나치 독재" ... 이어 "법조계와 대법관, 각급 법원장들조차 내란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2025-09-14 13:11
주말에도 사법개혁 두고 여야 설전…"자업자득" vs "북한·중국에서나 가능한 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주말에도 사법개혁을 두고 여야 대표들이 날 선 설전을 벌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새벽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원이 여당의 사법개... 2025-09-13 14:57
法 사법개혁 반발에...정청래 "대선후보 바꾸려 해...사법부, 자업자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법원이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2025-09-13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