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내란·외환 중대범죄자 공적연금 제한법 대표발의 [고흥 보성 장흥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 보성 장흥 강진)은 내란 외환 등 중대범죄자를 대상으로 공적연금을 제한하고 같은 혐의로 국회에서...2025-02-17 13:58
한정애, '尹 특별사면 방지법' 발의…"내란·외환죄는 예외둬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2025-01-13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