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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부대 내 괴롭힘 징계처분 결과 피해자에게도 통지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군 부대 내 괴롭힘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16일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5-06-16 16:22

[청년보좌역이 간다] 대통령도 지적한 韓 자살률…'전국민 마음투자사업' 체험기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도 가능하다.... 2025-06-16 07:30

박순범 경북도의원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 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발의 ... 통보 관리 의무▲검진 신청 및 대상자 선정 통보 절차▲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025-06-11 16:29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반려..."조합측 보완 거부" ... 특히 구는 "결과 통보 이전 조합에서 구청 담당자들을 찾아와 반려 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2025-05-23 16:57

"정몽규 회장 중징계 집행정지 1심 결정 정당"…문체부 항고 기각 ... 문체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는 처분성이나 강제성이 없는데 법원이... 2025-05-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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