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이바름 박민경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의 '본류' 사건으로 꼽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이번 선고는 김 여사 관련 재판의 향방을 가늠할 핵심 사건으로 주목받아온 만큼, 대규모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특검 수사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조만간 출범을 앞둔 '2차 종합특검'의 명분과 동력 역시 상당 부분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쏟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다.

특히 특검 출범 과정에서 핵심 의혹으로 지목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불법수수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특검이 장기간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 만큼, 본류 사건 무죄는 특검 수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 출범의 핵심은 주가조작과 명태균 사건이었고,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적 압박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조치였다"면서 "수십억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는데 최종적으로 가방과 목걸이 외에 나온 것이 없다면 특검이 필요했는 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말부터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며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66명을 기소했다. 이 기간 특검팀은 특수활동비 약 14억 원을 집행했다.

이날 김 여사에게 유일하게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였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높은 청렴성과 염결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특검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특검 내부 인사들도 열심히 수사했지만, 결과적으로 특검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며 "애초에 3개 특검으로 나누기보다 하나의 특검으로 일관되게 진행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중기 특검의 경우 강압 수사 문제로 수사 대상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논란이 있었고, 인지 사건과 관련해서도 과도하게 범위를 확대해 수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그 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 성과가 제한됐고, 양형 역시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서 결과적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또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특검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적극 가담했다는 추가 증거를 제시했지만 법원이 이를 유죄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엔 부족했다고 본 것"이라며 "3대 특검을 두 차례 연장할 정도로 시간을 들였는데도 본류 사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 추진 명분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본류 사건 무죄 판결은 추가 수사를 명분으로 추진된 '2차 종합특검'의 동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2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에서 미진하다고 판단된 사안과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다시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미 공소가 제기돼 1심 판결까지 선고된 사안에 대해선 2차 특검이 재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기존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를 직접 활용할 경우 위법수집증거 문제가 발생해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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