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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본류' 주가조작·여론조사 무죄…'2차 특검' 동력 상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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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특검이 수십억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으나 본류 사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 수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 2차 종합특검 추진의 명분과 동력이 상당 부분 약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규모 인력·예산 투입된 김건희 특검..."최종적으로 나온건 가방·목걸이 뿐"
"애초 특검 양형 지나치게 높게 설정"..."2차 특검, 명분 없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바름 박민경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의 '본류' 사건으로 꼽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이번 선고는 김 여사 관련 재판의 향방을 가늠할 핵심 사건으로 주목받아온 만큼, 대규모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특검 수사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조만간 출범을 앞둔 '2차 종합특검'의 명분과 동력 역시 상당 부분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쏟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의 1심 선고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6.01.28 yym58@newspim.com

특히 특검 출범 과정에서 핵심 의혹으로 지목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불법수수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특검이 장기간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 만큼, 본류 사건 무죄는 특검 수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 출범의 핵심은 주가조작과 명태균 사건이었고,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적 압박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조치였다"면서 "수십억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는데 최종적으로 가방과 목걸이 외에 나온 것이 없다면 특검이 필요했는 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말부터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며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66명을 기소했다. 이 기간 특검팀은 특수활동비 약 14억 원을 집행했다.

이날 김 여사에게 유일하게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였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높은 청렴성과 염결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1.16 pangbin@newspim.com

과거 특검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특검 내부 인사들도 열심히 수사했지만, 결과적으로 특검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며 "애초에 3개 특검으로 나누기보다 하나의 특검으로 일관되게 진행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중기 특검의 경우 강압 수사 문제로 수사 대상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논란이 있었고, 인지 사건과 관련해서도 과도하게 범위를 확대해 수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그 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 성과가 제한됐고, 양형 역시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서 결과적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또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특검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적극 가담했다는 추가 증거를 제시했지만 법원이 이를 유죄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엔 부족했다고 본 것"이라며 "3대 특검을 두 차례 연장할 정도로 시간을 들였는데도 본류 사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 추진 명분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본류 사건 무죄 판결은 추가 수사를 명분으로 추진된 '2차 종합특검'의 동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2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에서 미진하다고 판단된 사안과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다시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미 공소가 제기돼 1심 판결까지 선고된 사안에 대해선 2차 특검이 재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기존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를 직접 활용할 경우 위법수집증거 문제가 발생해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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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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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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