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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건희, '주가조작 무죄'에 징역 1년8개월…15년 구형한 민중기 특검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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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가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등 핵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 통일교 금품 수수 일부 유죄로 지위 오용을 질타하며 특검은 항소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가조작·명태균 의혹' 전부 무죄…'통일교 금품 수수' 일부 유죄
법원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일부 자책하고 반성"
특검 "법리·상식적 납득 어려워…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핵심 의혹이었던 주가조작 및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본류인 김 여사 재판에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이 신청한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핵심 의혹이었던 주가조작 및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본류인 김 여사 재판에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피고인이 시세조종에서 어떤 역할 했는지 자료 없어"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에 관해 알려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시세조종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블록딜 수수료 42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이 블랙펄과 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라 공모관계 밖에 있는 외부자, 즉 거래 상대방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으로, 이는 피고인이 시세조종세력과 공모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1년 3월 30일경, 2012년 7월 25일~8월 9일경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에 대해 "피고인 독자적 판단 하에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시세조종세력과의 의사 연락 하에 매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명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와 여론조사와 관해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배포 등에 관해 명씨가 김 여사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의 1심 선고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6.01.28 yym58@newspim.com

◆ '통일교 금품수수' 일부 유죄…"지위를 영리추구로 오용"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2022년 4월 7일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세 달 뒤인 7월 5일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7월 29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데, 재판부는 7월 수수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고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염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금품 수수와 관련해 금품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금품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 없고, 뒤늦게나마 가방 등을 공여받은 자신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김 여사에게 유리한 사유로 반영했다.

김 여사는 무죄 부분 공시를 원하냐고 묻는 재판부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재판장을 향해 두 번 인사한 뒤,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아 퇴정했다.

특검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써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판단도 매우 미흡해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청탁(알선수재) 혐의를 묶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여론조사 불법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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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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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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