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통일교 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핵심 혐의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여사의 각종 사법 리스크는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열린민주당의 고발로 본격화했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26일 '허위 이력 논란' 등에 대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아내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2024년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반전은 2025년 4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찾아왔다. 서울고검의 재수사 결정에 이어 7월 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하며 김 여사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특검은 같은 달 김 전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8월 12일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적 시스템을 사유화했다"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기소 후 약 5개월 만에 열린 이날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특검의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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