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6월부터 한 달간 중대형건축물·공개공지 집중 안전 점검 ... 점검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실태 조사로 진행되며 무단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 여부,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2025-05-30 09:17
안산시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 생숙→오피스텔 전환 ... 하지만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 사용이 제한되면서 입주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소유주들은 현실적인... 2025-05-27 15:27
의정부시, 교외선 건널목 관리원 처소 4곳에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 해당 시설들은 건축법 제3조에 따라 건축 허가 대상에서 제외, 도로명주소가 없어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웠다.... 2025-05-23 20:13
LH, 장수명주택 특화 민간참여사업자 모집…의왕군포안산 963가구 규모 ... 현행 건축법상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장수명주택 인증을 확보해야 한다.... 2025-05-20 10:54
1만㎡미만 재건축-5천㎡미만 재개발, 3년간 용적률 완화…3종 최대 360%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적용 가능하다... 2025-05-19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