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반침하 특별대책 담은 시민 안전 비상대책 보고회…원인분석 등 ... 화재위험이 주요 문제로, ▲실내건축현장 안전요원(패트롤) 현장점검으로 실내건축공사 안전 점검을 정례화하고 건축법... 2025-04-15 17:30
아동권리보장원, 종교시설 활용한 아동돌봄 사업 확대 ... 개선의 일환으로,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건축법... 2025-04-15 12:24
의정부시, 봄철 소규모 건축행위 허가‧신고 철저 요청 ... 봄철을 맞아 시민들의 외부공간 정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옥상 지붕 및 비가림 시설 등 외부구조물 설치 시 건축법에... 2025-04-14 13:41
종로구, 미허가 전통사찰 양성화 추진…2028년까지 TF 운영 ... 이번 사용승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의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이던 일부 건축물의 합법화가 가능해진다.... 2025-04-09 10:33
광명시,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 현행 건축법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2025-04-04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