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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타트업 기술 탈취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
... 10억원 중기부 특허청이 행정조사를 공동신청하고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2023-06-0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