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내 산업기술 유출 국내 기업 피해 규모 20조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최근 5년간 산업 기술 유출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법무법인(유) 지평이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력을 보다 강화했다.
지평은 영업비밀·산업기술·정보보호팀을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을 역임한 이재승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지식재산범죄부장을 역임한 전강진 변호사 등 기존 전문인력을 보강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수사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나선 것이다.
비대면·비접촉 근무의 일반화, 클라우드 시스템과 각종 휴대용 저장장치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기업의 소중한 정보자산인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어느 때보다도 손쉽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 또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고도 빈번하다.
지평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국가핵심산업에 집중되면서 최근 5년 내 국내 기업 피해 추산액도 20조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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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 지평 로고 |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검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술유출 관련 범죄 수사의 지휘와 지원을 일원화, 전문화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또 경찰청은 올해 3월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총력대응을 선언하며 시도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중심으로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도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하에 기술경찰과를 신설하여 올해 1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정보를 기반으로 반도체 기술유출 사범 3명을 구속하는 등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평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는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IP Compliance 구축업무 ▲투자 및 M&A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개선 컨설팅 ▲경쟁사 인력 채용과 관련된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회피 컨설팅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업무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수사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한다.
주요 구성원으로는 양영태 대표변호사(연수원 24기), 서울중앙지검 지식재산범죄부장(형사6부)을 역임한 전강진 변호사(23기), 특허법원 판사 출신의 성창익 변호사(24기), 대검 사이버수사과장을 역임한 이재승 변호사(30기),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인 최정규 변호사(센터장·36기), 경찰 경력의 김선국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삼성SDS 컨설팅본부 근무 경력의 정선열 변호사(43기) 등 IP·IT그룹, 형사그룹, 공정거래그룹, 노동그룹, M&A·Corp그룹의 주요 파트너 변호사가 있다.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의 주요 구성원인 이재승 변호사는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는 치열한 완전경쟁의 기업환경 속에서 기업의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지키고 침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민형사 사건 대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변론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