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유효' 후폭풍…한동훈 시행령으로 위기 모면하나 ... 하지만 헌재 판단과 별개로 시행령 유지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023-03-26 08:00
헌재 "공직선거법 인쇄물 살포 금지는 헌법불합치" ... 인쇄물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23-03-25 09:00
최재형 "헌재 '검수완박 유효' 결정,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있는 것 사실" ... 입법 절차의 위헌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 없다"라고 헌재의 판단을 맹폭했다.... 2023-03-24 14:26
이철규, 헌재 '검수완박 유효'에 "도둑질 맞는데 돌려줄 의무 없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결정에 "도둑질은 한 게 맞는데 그 물건은 돌려줄 의무... 2023-03-24 09:40
박주민 "헌재 '민형배 위장탈당' 판단 아쉬워…이제 복당해도 된다 생각" ...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여 출연해 "판결문을 보면 헌재도... 2023-03-24 09:37
김진표, '검수완박' 헌재 판결에 "결정 존중…갈등 마무리되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 2023-03-23 18:19
민주, '검수완박 유효' 헌재 판단에 "검찰개혁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헌재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된 검찰의 선택적 정치적... 2023-03-23 17:42
헌재 '검수완박' 효력 인정 결정에...전주혜 "비겁한 결정" ... 무효확인을 해줌으로써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의회 독재를 멈추게 하는 자정적인 기능을 해야하는데 오늘 헌재는... 2023-03-23 17:06
[종합] 헌재, '검수완박' 효력 인정…법무부·검찰 권한쟁의는 각하 ... 헌재 판단에 따라 지난해 9월 시행된 법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2023-03-23 16:06
[뉴스핌 뉴스레터 Today ANDA] 3월 23일 ...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與 반대 속 국회 통과 ▲예금보호한도 1억 증액시 '예금자 1%'만 혜택본다 ▲헌재... 2023-03-23 16:04
[속보] 헌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sykim@newspim.com ... 2023-03-23 15:33
[종합] 헌재,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3-03-23 15:09
[2보] 헌재, '검수완박' 입법 절차 위헌성 인정…무효 청구는 기각 ... 헌재는 2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전주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2023-03-23 14:59
[1보] 헌재, '검수완박' 입법 행위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 2023-03-23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