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newspim.com/news/2022/07/12/220712145427920_847_tc.jpg)
헌재, 혼인 외 생부의 출생신고 허용 불가는 '헌법불합치'
...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23-03-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