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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 뻔뻔하게 '한동훈 탄핵' 외쳐"

기사입력 : 2023년03월26일 15:26

최종수정 : 2023년03월27일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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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를 자신들 지켜주는 '굽은 나무'로 생각"
"민형배 '꼼수탈당'이 위법했다는 점이 팩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유효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은 하지 않고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에 정치적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헌재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굽은 나무'로 생각하는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한 '저게'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2022.04.20 kilroy023@newspim.com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한 장관을 검수완박 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괘씸죄'로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유행가 선율에 맞춰 '탄핵이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랫말이 입에 맴돈다. 기승전 한동훈 탄핵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65조에는 '국회가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탄핵을 소추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묻고 싶다. 한 장관이 헌법과 어떤 법률을 위반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혹시 민주당은 자신에 대한 '괘씸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검수완박 법에 대한 분명한 팩트는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이 자행한 '꼼수탈당'이 분명히 위법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에는 자신을 민주당 위법 행위를 지켜주는 '굽은 나무'로 생각하게 만든 헌재도 책임이 막중하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사건을 헌재로 보내 헌재의 정치화를 가속시킬 것"이라며 "모두 헌재가 자초한 일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탄핵을 좋아하는 민주당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수한 법률을 위반한 '토착비리 부정부패' 혐의자 이재명 대표는 왜 민주당 스스로 탄핵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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